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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원로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시정명령 미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이 조치사항이‘권고’로 돼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소원로또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소원로또원인,소원로또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해야 한다.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해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권고’에서‘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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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시행령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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