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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일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98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급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이후 2023년 1월 31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2504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보다 더 많다는 취지였다.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뒤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무료 룰렛 다운로드 없음 등록 없음그 초과일수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484만원은 주지 않았다.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무료 룰렛 다운로드 없음 등록 없음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