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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년 총지출(673조3000억원) 가운데 기금 일부를 제외한 예산총계(일반+특별회계)는 574조8000억원인데 이 중 75%인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 중 지출한다는 것이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 선행조치가 있어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상반기 예산총계 배정률은 △2020년 71.4% △ 2021년 72.4% △2022년 73.0% △ 2023년 75.0% △2024년 75.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만 놓고 보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이다.예산 규모가 해마다 커진 것을 고려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 배정된 예산이 가장 많다.
정부는 "서민 생계부담 완화,ssg 대 kia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ssg 대 kia첨단 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