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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지급 포상금 첫 해
올 상반기 1억1330만원 지급
지난 10년 연평균 71761만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확대 시행된 올해 상반기에만 1억13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연평균 포상액 7161만원보다 58.2% 증가한 금액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2~6월) 포상금 지급안 4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의결했다.총 지급액은 1억1330만원으로 올해 포상금 예산(2억원)의 약 57%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했다.그러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포상금 제도를 확대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포상금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과거보다 포상금 지급액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위의 예산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선하면서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포상금 기준 금액도 산정 기준 개선에 따라 상향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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