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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6년 유보 일원화저출생 해결 위해 통합기관 마련
만 0~2세 분리 여부는 여론 수렴
교사 자격 기준 등 난제 해법 없어
공론화 거쳐 확정까지 논란 예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에두아르도 바르가스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후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목표다.당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려던 정부 계획이 1년가량 미뤄졌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 명칭은‘영유아학교‘유아학교’중 하나가 거론된다.현재 0~2세 보육과 3~5세 교육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합쳐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우선·일반 모집 후 상시입학이 가능해진다.구체적인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확정된다.현재 유치원 입학은 매년 11월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로 추첨하고,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를 걸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해야 하고,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앞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대면 중심의‘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이렇게 양성된 신규 통합교사는 2031년부터 현장에 배출된다.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은 2026년 통합된다.현재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통합 자격에서 만 0~2세를 분리할지는 여론 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다.교육부는‘영유아정교사(0~5세)’단일 자격을 두는 안과,에두아르도 바르가스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5만명의 교사가 통합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기존에 취득한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되고 퇴직 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광역시도가 맡던 보육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이날 실행계획안에는 교사 자격의 해법이 담기지 않았다.자격 기준을 0~5세로 일원화하면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이원화하면‘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통합 자격을 두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이견도 크다.어린이집 급식 개선,에두아르도 바르가스교사 연수 확대,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등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 마련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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