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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60)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최근 구속된 신학림(66)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희길)는 27일 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별도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울브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구속적부심도 이런 원칙을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신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21일 구속됐다.당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증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울브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울브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씨와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신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지난 25일‘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씨와 함께‘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울브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울브스 대 리즈 유나이티드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인터뷰 닷새 뒤인 9월 20일 김씨가 그 대가로 신씨 책‘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500만원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신씨와 김씨가 사전에 공모해 가짜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신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의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신씨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를 건넨 뒤 이 책이 전직 청와대 인사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계약을 위반했다”며 압박해 정 전 원장에게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