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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을 14만건 넘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이하‘투명성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카카오,챔피언스리그 참가 리그구글,메타,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챔피언스리그 참가 리그검색 제한,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사전 경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챔피언스리그 참가 리그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1년 간 인터넷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줬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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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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