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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지자체·교육청 등 조사
전북 전주시에서 일하는 공무원 A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긴급지원 및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겠다며 찾아온 선모 씨를 올해 초 경찰에 신고했다.준비 서류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품은 선 씨가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선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폭언하며 A 씨를 위협했다.A 씨는 이때만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덜컥 앞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지방자치단체 243곳,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총 2784명의 민원인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48%)과 폭언·폭행 유형(40%)이 대다수를 차지했다.이 밖에 온라인상에 공무원의 개인 신상을 폭로해 악성 민원을 독려하는 등의 신상 공격 유형이 6%,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유형이 3%를 차지했다.중앙행정기관에선 상습·반복 민원이 76%로 폭언·폭행(17%)보다 많았지만,카지노 딜러 단점지자체에선 폭언·폭행이 가장 빈발(광역 지자체 83%,카지노 딜러 단점기초 지자체 56%)하는 악성 민원 유형이었다.
부산 북구에선 에너지바우처 관련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배모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다.결국 담당 공무원은 배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배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 중랑구에선 차상위계층 탈락,공공근로 불합격 등에 불만을 품은 김모 씨가 민원 900여 건을 반복 제기했다.서울 노원구에 사는 서모 씨는 아동학대 신고와 분리조치로 가정이 파괴됐다며 “칼을 들고 구청에 찾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냈다.담당 공무원은 서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서울교육청 공무원 B 씨는 10개월간 이어진 악성 민원에 못 이겨 신체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기관의 45%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교육했더라도,직원 친절교육 등과 같은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은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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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애가 너무 가기싫어했는데 학대했던 선생님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무섭다고 했다면 차라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카지노 딜러 단점,행정고시 38회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한 홍 원장은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등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