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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위한‘포석’
‘출석요구’강제력 없지만
불응 우려 있을 때 신청 가능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내란 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요구서에는‘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수취 거부’됐고,다음 팟플레이어 야구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미배달(수취인 불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검찰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
흔히‘출석 요구’를‘소환 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법원이 소송관계인을 지정된 장소에 나오라고 할 때 쓰는 용어다.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출석 요구’는 강제력이 없다.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제 발로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공조본이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수사기관들이 출석 요구를 거듭하는 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다.윤 대통령 측이‘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검찰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전달해 송달된 것까지 확인했지만,다음 팟플레이어 야구불응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도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주거가 명확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묻는 질문에 “오늘 말씀드리긴 어렵다”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