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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아이다호주에서의 응급 낙태 치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원 웹사이트에 잠시 게재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결정서 사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2년전 미 연방대법원은 49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제한했다.그런데 아이다호주법은 통상적인 낙태권 제한보다도 더 엄격해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만 낙태를 허용했다.또 그럴 경우도 의사가 낙태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M&A여성은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 주법이 임신부 생명이 위협받는 응급 상황일 때는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인 응급의료법과 충돌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서 사본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6-3으로 투표아이다호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이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은 긴급 낙태 치료를 허용했던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아이다호 병원들이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고 환자 건강을 위해 긴급 낙태를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판결 후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이번 결정이 작은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결정이 법정에서 발표되기 전에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M&A게재된 문건이 나중에 발표 당시의 내용과 다를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아이다호 결정이 게시된 것은 실수이며 아직 정식 발표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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