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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수사기관과 국회를 상대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변호인단의 전략도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오늘 약식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 키워드,크게 '시간벌기'와 '정면돌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시간을 번다,지금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모두 출석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출석을 안 하고 버티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명확하게 출석 안 하겠다.버티겠다.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오늘 변호인단을 대신해 입장을 밝힌 석동현 변호사의 말을 보면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일단 내일로 통보된 공조본 소환조사 일정은 분명히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통보한 21일에 나갈지도 "뭐라 말할 수 없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3 】
검찰 조사 시점은 나흘이 남았는데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게요,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사이 경쟁적이고 어지러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줘야 갈 수 있다,직무정지됐어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오란다고 다 가고 그럴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교통정리를 먼저 해라,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4 】
앞선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같은 전략이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헌법재판소법 51조,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경우 탄핵심판은 멈출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형사재판부터 진행한 뒤 탄핵심판을 받는 식으로 길게는 몇 년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임기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질문 5 】
과연 시간벌기 전략이 통할까요?
【 기자 】
쉽지는 않을 겁니다,메가 럭 카지노수사기관들은 소환조사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결국 체포영장을 받는 걸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공조본은 오늘 석 변호사의 말을 두고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다,메가 럭 카지노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리를 했죠.
체포영장 명분을 쌓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역시 형사재판을 하는 동안 탄핵심판을 멈추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 질문 6 】
어쨌든 시간을 벌려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요,정면돌파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석 변호사는 "국민적 충격을 준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법조계에서는 잘 쓰인 변론요지서 같다는 평가를 많이 했는데요.
변호인단도 수사와 형사재판,탄핵심판 모두 내란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 질문 7 】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나가겠다고 한 것도 정면돌파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반면 오늘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화면으로 송출되는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8 】
정면돌파라는 게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론전도 하겠다는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여론전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박 전 대통령이 대리인에게만 맡기는 로우키 변론 전략을 썼다면,메가 럭 카지노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법리를 넘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비아그라 발견설 같은 유언비어가 돌았고,지금도 김어준 사살설 같은 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민주화는 충분히 됐는데 법치주의가 조롱당하고 있다,이에 대한 시비를 가를 탄핵심판이라며 탄핵심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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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지난 28일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 발표"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 전가하는 법"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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