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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주파수 할당 인가가 이뤄지면 주주들이 투자한다는 걸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명시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본 조달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28㎓ 대역을 최종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무료슬롯 슈가러쉬주주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특히 자본금과 관련해서 5월7일 초기 자본금 2050억 원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날 "1차 주파수 대금을 납부하고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남은 자본금을 납입한다고 명시한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며 "주파수 이용계획서가 아닌 단 몇 개 정관이 포함된 한두 장짜리 서류만 보고 2050억 원을 5월7일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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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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