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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글로벌브리핑
영주권 판매 나선 트럼프
500만 달러로 구매해야
강력한 반이민 정책 펼쳐
출생 시민권 제한에도 나서
연방법원 위헌성 높다 판단
관세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해

■ 이상한 거래학❶ 영주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영주권 판매에 나섰다.2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약 71억8000만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을 가리키는 말)가 있다면 이것은 골드카드"라며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매해 미국으로 들어오면 더 많을 돈을 쓰고,casino casino review많은 세금을 내고,바카라 먹튀 사이트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카드를 구입한 영주권자는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도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2주 후부터 판매하겠다고 예고하며 100만장 이상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판매에 나면서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EB-5)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투자이민 제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90만~180만 달러(약 13억~26억원)의 비용이 든다.[※참고: 영주권은 기존 국적은 유지한 채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어 미국 시민이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투자이민 제도는 싼값에 그린카드를 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골드카드를 받은) 이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취임 첫날부터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출생 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트럼프는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부모 중 1명이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아닐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메릴랜드 지방 법원은 2월 5일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임산부 5명과 이민자 옹호 단체 2곳이 제기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유예해 달라고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19일 이 요청을 기각했다. 

■ 이상한 거래학❷ 관세 =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 대상으로 삼은 건 '영주권'만이 아니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무조건적인 관세 부과가 아니라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얻는 게' 있다면 관세 부과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행정부가 못 박은 관세 협상 시한은 4월 1일까지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월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이 검토가 필요한 요소들을 바로잡는다면 관세는 내려갈 수 있다"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생길 때까지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요소로 '대미對美 관세' '비관세 장벽' '통화 정책' '불공정한 재정적 지원' 등을 꼽았다.여기에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빅테크 세금'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영국·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돈을 버는 미국 빅테크 기업(구글·메타·넷플릭스 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인 디지털세(DST)를 도입했다.미 정부와 주요 빅테크 기업은 주요국의 DTS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하는 일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고려할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실제 관세율 확정은) 4월 1일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관세의) 레버리지를 잘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은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관세 영향을 받을 주요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다.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엔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집행하고,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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