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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 선임 계획,정지환 KBS 감사 임명 등
안건 7건 의결 남발 논란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2인 체제’로 EBS 사장 선임계획,KBS 감사 임명 등 안건 7건을 의결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토토 환전 시간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2인 체제’의결을 강행한 모양새다.이에 “명백한 인사‘알박기’시도” “다시 공영방송 장악 야욕을 드러냈다”는 언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할애했다.그는 “2인 체제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2인 체제를 만든 1등 공신”이라며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방통위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며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EBS 사장 선임계획을 의결해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또 방통위는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한 KBS 감사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앞서 KBS 이사회가 감사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둘러싸고는 부적격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보도국장 시절‘최순실 국정농단’보도를 막으며 KBS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의결된 당일인 26일,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공지했다.28일 전체회의 안건은 7개 의결사항과 △2023년도 지상파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4건의 보고사항으로 나왔는데,이 중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등 2개 안건의 경우 법사위 방통위법 통과 직후 의결사항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이후 법사위 의결 하루 만인 27일,방통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상임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 법이 공포·시행되면,현재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진다.
27일 방통위의 전체회의 의사일정 소식이 알려지자 EBS,KBS 구성원은 즉각 의결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날 언론노조 EBS지부는 “비정상적인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사장 선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사장 선임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정권 교체 이후에도 현 정권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이는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 온 가치와 공정한 방송 제작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부적격자에게 KBS 감사라는 중책을 맡기려 한다”며 “게다가 국회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지환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령 개정 이전에 위법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직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성명을 내어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직속인 독임제 기구형태다.이러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4070ti 슬롯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알박기’시도”라며 의결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법에 따라 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KBS 감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EBS 사장과 KBS 감사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그럼에도 방통위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국회가 위원 3인을 추천하고,대통령이 2인을 지명해 임명하는데,토토 키 히로키현재 국회 추천 몫 위원 3인은 2023년 8월부터 공석인 상태다.이에 대해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국회는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것이다.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다뤄야한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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