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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비과세 배당 도입 계획을 밝혔다.결론적으로는 주주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도입되지 않았는데,비과세 배당을 통하면 개인 주주는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해당 배당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기대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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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삼는다.그러나 비과세 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처럼 기존 주주가 증자에 참여해 내놓은 출자금을 현재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이 같은 이유로‘감액 배당’으로도 불린다.
비과세 배당이 개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개인 주주는 15.4%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미국 바카라그만큼의 배당수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한 이자나 배당소득 합산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근로·사업·연금소득 등까지 합산해 최대 49.5% 누진세율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대주주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은 더욱 크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지주가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면서,주주 입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세후 배당수익률은 KB·신한·하나금융지주를 넘어설 전망이다.이 같은 투자자 기대가 커지면서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넘기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횟수는 총 98건이다.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기는 절차는 비과세 배당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지난해 2월 롯데하이마트가 자본준비금 중 3,0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겠다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에코프로·신영증권·동인기연·한미사이언스·제주항공 등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이들 기업은 언제든 비과세 배당 카드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을 두고는 물음표가 붙는다.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경우,시하누크빌 카지노 호텔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전환해야 한다.이때 미래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또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만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모든 회사가 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명순영 기자 Illust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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