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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딸 이름으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사기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드래곤 타이거 사이트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딸을 사업자로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SNS에 "새마을금고가 사업자대출을 먼저 권유했다","속인 사람이 없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사업자대출용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고,SNS 글을 올리기 전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액 차가 커 단순 부주의라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양 의원은 추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그 다음에 검찰이 판단했던 간극이 컸고,데이터 없이 하는 게임 디시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하면서 다툼의 영역들이 좁아졌다는 생각에서…"
양 의원의 배우자 서 모 씨와 대출모집인 정 모 씨에게도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이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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