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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출산율 0.79명 전망…출생아 25만명대 예상"
결혼 '반짝 증가' 지적에 "정책적 효과도 상당해…증가세 이어질 것"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인구 문제 전담 부서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작년 12월 많은 부분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는데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작년 인구부 출범 준비 과정에서 올해 저출산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또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1년 만에 직원이 바뀐다.국가의 존망이 걸렸고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인구 정책을 (기존 조직으로)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또 "앞으로 가임여성이 많고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에 편입돼) 초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시기는 향후 5년이다.이 시기가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가 될 것"이라며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와 주민등록 통계,혼인 건수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해 종합적·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와 같다"며 "아직 흐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한 것과 관련해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 폭인 0.09명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그 사이 합계출산율 자체가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변화 폭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또 "출생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일반적으로 4분기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바카라 그림 추천이번 4분기 출산율이 1·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별 출산율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며 "2023년엔 17개 시도 중 충북 1곳만 출산율이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14곳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고,특히 4분기에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대별로도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출산율이 크게 개선됐고 20대 후반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세가 현저히 둔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5~29세 가임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23년 21.4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30~34세는 66.7명에서 70.4명,베네 치안 마카오 카지노35~39세는 43.0명에서 46.0명으로 늘었다.
주 부위원장은 "혼인 건수도 통계 작성 이래(1970년~) 가장 높은 증가율(14.9%)을 기록하며 22만 건을 돌파했다"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상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 5000억 원에서 올해 28조 원대로 20% 이상 확대됐다"며 "확대된 여러 제도·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한 3대 분야 15개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보완 방안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울러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기존 지원 대책 점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실질적 양성평등 환경 구축 △결혼·출산·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좋은 일자리 부족,수도권 집중,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 대응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혼인 건수 증가세가 코로나19로 결혼이 미뤄진 영향으로 나타난 '반짝 증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점이 일정 부분 있다"면서도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연초부터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가 되도록 많이 바꿨고,카지노 룰렛의 승산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등 제도가 개선된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비율이나 결혼 성사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증가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적어서 결혼이 2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출생아 수도 맞춰서 늘 것이다.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선 "어르신의 웰빙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각종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없어서 저출산위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안을 만들고,이를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갖추려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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