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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선도,베팅 정보미래 첨단산업 에너지 정책 실현 선도모델 마련
경북도가 국회 '에너지 3법 통과'에 따른 선제 대응에 나선다.
27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스포츠 토토 제로'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에너지 분야 특별법안이다.
경북의 전력 자립률(2023년 기준)은 215.6%로 전국 17개 광역지방 자치단체 중 1위다.또 국내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 총 26기 중 13기가 경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통과된 에너지 3법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무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의 '전력망확충법' 시행에 대응해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구미시)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설비를 확충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맞춰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력 전기 사용 확대를 위해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 건의에 나선다.이를 통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내 구상 중인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구상이다.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상풍력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중점산업도 확대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을 원자력 산업 발전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로 삼아 도내 고준위 방폐장 유치 희망 시·군이 있을 시 적극 협력키로 했다.
도는 그러나 특별법에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추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앞으로 신설예정인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및 국회에 지속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너지 3법을 통해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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