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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치 낮춘 한국은행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 고착화
신산업 도입하지 않은 '부메랑'
현실 될 수 있는 '피크 코리아론'
정치권,미래 위해 머리 맞대야

한국은행이 2월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지난해 11월 전망치 대비 넉달 새 0.4%포인트 미끄러졌다.지난해 2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0.8%포인트 내려갔다.가히 '성장률 쇼크'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도 1.8%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두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신산업이 도입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2005년과 지난해 10대 수출품목을 비교하면 컴퓨터가 밀려나고 가전제품이 올라선 정도였다.

문제는 성장률이 더 고꾸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악 상황으로 치달으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1.4%까지 내려갈 것으로 한은이 예측했다.이쯤 되면 한국경제가 정점을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론'을 반박하기 어렵다.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리막이라는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1995년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온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로 주저앉았다.고착화한 저성장은 혁신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을 까먹은 결과다.

중국의 맹추격으로 머지않아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에도 구조조정을 미룬 탓에 조선·해운업이 위기를 겪었다.최근에는 철강·석유화학이 곤경에 처해 있다.앞으로도 위기에 내몰리는 기존 산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은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이들에 영합하는 정치권의 규제 탓에 태동하지 못하거나 금세 시들었다.세계 100여개국에서 성행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 영업이 한국에선 금지됐다.이를 우회하는 토종 사업모델인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정치권이 금지법을 만들어 봉쇄했다.



많은 나라에서 보편화된 원격의료가 의사단체의 저항에 발목이 잡혀 있다.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는 변호사단체가 옥죄었다.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공인중개사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는 노동조합의 반대에 막혔다.

"그게 우리 실력" 사례는 국내 최대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로 입증된다.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만드는 계획은 밝힌 것은 2019년 2월.1기 공장 착공 목표는 2022년이었다.그러나 계획 발표 6년이 지난 2월 25일에야 첫 삽을 떴다.

용인클러스터 사업추진 과정은 험난했다.발표 직후 인근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폐수배출 우려를 들어 브레이크를 걸었다.안전성을 입증하고 지역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는 데 예정보다 1년이 더 걸렸다.공장용수를 끌어오는 경로 중간에 있는 지자체의 반대로 용수 인허가도 지연됐다.

한국과 달리 경쟁국의 반도체공장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가 짓는 공장은 2022년 사업계획 발표 후 2년 만에 완공돼 지난해 말 양산을 시작했다.

사업 발표 6개월 만에 착공,22개월 만에 가동하자 세계가 놀랐다.일본 정부가 4조원 넘는 보조금을 대주고,아시안 게임 롤 군 면제공업용수와 도로 등 인프라를 깔아준 결과다.TSMC가 2021년 미국 애리조나에 짓기 시작한 공장도 지난 1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SK하이닉스의 용인클러스터 첫 공장이 준공되는 것은 2027년 5월이다.계획 발표 시점과 8년 3개월 시차가 난다.그사이 글로벌 산업환경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조차 어렵다.국가 전략산업인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기업이 자기 돈 들여 공장을 짓는 데 해외 경쟁기업의 2~3배 시간이 걸려서야 어찌 경쟁력을 지킬까.

한 나라 경제를 진화시키려면 낡고 경쟁력이 밀리는 산업과 기업을 구조조정하고,치이카와 마작혁신하고 기술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이 진입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슬롯 사이트 제작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어느 쪽에 표가 많은 지를 따진다.그 결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 중 57개는 한국에서 창업이 불가능한 규제환경을 갖기에 이르렀다.정보기술(IT) 강국 이미지에 부끄럽게 미래 먹거리인 AI 혁신 역량에서 중국에 뒤졌다.

역대 정부가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진전이 없었다.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여야 정치권은 서로 '네 탓'하며 힐난할 뿐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지 않는다.

잇따른 저성장에 "그게 우리 실력"이라며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그게 우리 경쟁력"이라고 내세울 만한 혁신에 나서자.신기술을 찾아내고 성장산업화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경제도,사회도,정치도 지속 가능해진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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