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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이롱 환자' 근절대책

◆ 금융 관련기사 ◆

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전세계 시가총액 순위 사이트금융감독원이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향후 치료비'를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양방배팅 처벌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규정이 강화된다.향후 치료비란 치료가 끝난 후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위해 경상·중상 환자 모두에게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왔다.

2023년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7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액수가 1조4000억원(82%)에 달했다.

[이희조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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