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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난항인 가운데,가다실 맞고 관계정부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추계위에서 오는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도 추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같은 수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주요 쟁점이었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정부는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별도 신설하고,인력위 산하에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해외 카지노 사업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한편,정부측 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오는 4월15일로 못 박고 이후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수정된 방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정부는 추계위 전체 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리눅스 pci 슬롯 확인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추계위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기 상임 이사회에서 정부의 이같은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 역시 추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시안 수정 대안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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