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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특수존속 협박폭행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반인륜적이나,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실형 선고 면해"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자신의 도박 빚과 관련된 문제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욕을 한데 이어 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4월 20일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집에서 어머니인 B 씨(48‧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XXX,죽여 버리겠다.O로 O를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범행이유는 도박 빚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해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A 씨는 작년 12월 3일 오전 7시 15분쯤 그 집에서 외할머니 C 씨(77‧여)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XXX아,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슬롯 머신 게임죽여 버리고 감옥가면 된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자신의 도박 빚 문제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언쟁하자 벌인 사건이다.
게다가 A 씨는 당시 흉기를 든 채 주먹으로 외할머니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린데 다,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어머니의 허벅지도 걷어차는가 하면,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긴 하나,범행을 인정하는 점,조은카지노 가입코드피해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면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범 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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