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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증액 위해 재정준칙 완화 관측
영,도박 독립시행GDP의 2.5%로 늘릴 계획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는 등 방위의 초점을 유럽에서 중국으로 옮기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방위비를 올리는 등‘미국 없는 안보’구상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집권 전부터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데 나선 상태다.총선 이후‘안보 독립’을 강조해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재정 준칙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메르츠 대표는 올라프 숄츠 총리와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현지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부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우회하고 망가진 군대를 위한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메르츠 대표와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이 2000억 유로(약 300조 원) 규모의 특별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날 일간 빌트에 “필요한 투자를 하려면 앞으로 국방비를 배로 늘려 1000억 유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영국도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밝히며 재무장에 나섰다.이날 키어 스타머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국방에 대한 지출이 2027년부터 연간 134억 파운드(24조3000억 원)씩 추가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또 스타머 총리는 다음 의회 임기 중에는 GDP의 3%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스타머 총리가 런던에서 유럽 정상들과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 등이 전했다.이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런던에서 우리의 영국 친구들,서울경마라이브지도자들과 방위에 대한 공동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이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자 유럽 정상들은 두 차례 회의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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