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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항소심도 실형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해 흉기로 매형을 위협하고 그대로 차까지 몬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협박,토토로 돈 벌수 있나요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8시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위치한 매 B(63)씨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그를 흉기로 위협한 뒤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던 인삼 농사일을 B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술에 취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B씨에게 위협을 가했다.다행히 B씨는 흉기에 다치지는 않았다.

이후 자택으로 귀가한 A씨는 술이 다 깨지도 않은 상태로 면허도 없이 근처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다.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현주건조물방화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모두 이번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회의 벌금형을,큰 보너스가 있는 무료 슬롯음주운전으로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과 기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기에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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