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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 사건 400여건 무더기 보류
이옥남 한겨레 보도 반박에 노조 재반박
이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영암 보고서는 진실규명 대상자 87건(신청인 90명)을 조사했고,프라그마틱 무료게임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소위원장 1차 검토 결과 희생 경위(가해주체 희생시기,토토 꽁포 사이트 제로놀이터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김갑용 홀덤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기록이 일관되지 않는 등 보완사항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영암 민간인 희생’사건을 합리적 기준 없이 보류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진실화해위 진실규명(피해자 확인)은 소위를 거쳐 전체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된다.이 상임위원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조사 및 심의를 총괄하는 1소위원장이며 국정원 출신 황인수 조사1국장은 그 지휘를 받는다.한겨레는 “25일 열린 1소위원회에서 이 상임위원이 전남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65건을 무더기로 심의 전 보류했다”고 27일 보도한 바 있다.
이 상임위원은 영암 사건 보류와 관련해 △1소위 개최 최소 10일 전 조사결과보고서가 국장과 상임위원에게 제출돼야 하는데 늦게 왔고 △보고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발견됐으며 △충분한 검토와 보완없이 조사결과보고서를 1소위에 상정하라는 것은 소위원장의 상정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는 “1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고 제출 일자는 황 국장과 이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며 반박에 나섰다.노조는 황 국장과 이 상임위원의 해명이 어긋나는 점도 지적했다.황 국장이 소위원회 회의 중‘조사정보시스템에 자료를 하나도 올리지 않아 사건을 검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데 반해,같은 자리에서 이 상임위원은‘87건 중 기록이 있는 사건 22건만 우선 올리고 나머지는 다음 소위에 올리려고 65건을 보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한 이 상임위원이 반박자료에 희생자별 보완 검토 주요 예시를 든 것에 대해 “조사관들은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족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는 방증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조차도 없는 사건들은 진술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3년여간 수십 번의 현지조사와 수백 명에 대한 진술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한국전쟁 당시 군경은 민간인들을 강제로 끌고 어딘가로 가서 학살한 뒤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청인들이 장소와 날짜를 입증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더불어 “민간인 학살 사건을 합리적 기준 없이 보류했다는 익명의 조사관들 인터뷰는 그간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을 참여시키지 않거나,노 게임 노 라이프 10(특별판)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보류 사유를 담당 조사관이 듣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이 상임위원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은 황 국장의 해명도 재차 촉구했다.더불어 “기존 보류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재검토와 함께 차후 사건이 보류될 경우 이에 대해 조사관들에게 납득할 만한 분명한 사유를 밝혀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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