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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처리,전체회의는 미정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오른쪽) 위원장이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기구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법안이 27일 입법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개정안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무료 웹 게임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했다.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내년 의대 정원은 자율모집 특례.동결 가능성도

단,임박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서는 시간 제한을 감안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뒀다.이때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총장들에게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카지노 익스트림 무료 스핀 2022보건의료산업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결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추계위 의결권 배제,2026년 감원 부칙 조항 삭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사단체는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소속이라는 데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지만 여야는 의사 측 입장을 대폭 수용한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가급적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고 말했고,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저희는 최대한 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환자·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음 입법 절차인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 단체는 추계위가 의사단체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특례 적용에 따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내달 중 법안 최종 통과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강선우 의원은 "더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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