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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는 급정거를 하면서 근육이 긴장됐다며 병원에 다녔습니다.

경상으로 분류됐지만 통원만 무려 200여 차례,치료비는 1340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상환자는 최근 6년간 급격히 늘었는데,중증환자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관행처럼 합의금으로 줬던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지난 2023년,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치료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고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마약과 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글로벌 포커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만,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료진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김홍목｜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그간 가족의 보험을 통해 운전한 배우자·청년층 자녀가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무사고 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실제로 분쟁조정기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료들만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격차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은 내년에 보험을 갱신하거나 가입할 때 적용할 예정인데,토토밥 제주 해장국정부는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3% 정도,슬롯머신 앱평균 2만원 가량 낮아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에르메스 토토영상편집: 백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