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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요?그게 뭐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서울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35)씨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높이 조절·음성·점자·수어 등을 지원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입니다.지난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신씨처럼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남·종로구 설치 매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뿐제도가 시행된 지 꼭 1달이 된 28일 서울신문이 방문한 강남구와 종로구의 사업장 30곳 가운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2곳 모두 국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이었으며,그마저도 한 곳은 음성이 나오지 않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배리어프리가 아닌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높이 또한 성인이 직립한 상태에서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맞춰져 있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용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본사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듣지 못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한 프랜차이즈 분식집에서 만난 권모(58)씨는 “본사에서 아직 키오스크 교체와 관련된 지침이 오지 않았다”며 “어차피 교체하라고 해도 위약금 등 문제로 바로 교체할 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유콘골드카지노순이익 등 사업 실적" style="text-align: center;">
유예기간 1년…설치 지원도 홍보도‘미흡’기존에 일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던 사업장에는 내년 1월 28일까지 교체를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설치 비용이 2~3배 비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정부가 설치 비용의 70~8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파워볼 밸런스 뜻한정된 예산 탓에 모든 의무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카페를 개업한지 이제 막 1년여가 된 김모(36)씨는 “카페 내에 있는 멀쩡한 키오스크들을 모조리 교체할 생각을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조영준(51)씨는 “안 그래도 심각한 불경기에 또 수백만원 이상 지출을 생각하니 머리가 깨질 것만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최지현(42)씨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었다면 사전에 확실하게 고지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원만한 제도 정착 노력할 것”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진정을 제기하고,인권위와 법무부를 통한 권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조치가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갈등 없이 원만하게 확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들 또한 아무런 제약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대는 분명 필요합니다.하지만 불경기 속 지출 하나하나에 예민한 자영업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절한 홍보와 충분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정부와 자영업자들 간의 적절한 논의 과정을 통해 좋은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