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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지적
"헌재 구성,공무원 불법 토토헌재가 꼼수로 선고"
"이럴 시간 있으면 尹변론기일이나 더 잡아라"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선고하기로 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부터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헌재 구성을 헌재가 셀프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너무 졸속이다.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국회 표결이 없었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변론도 종결된 지 한참됐다.신속히 선고기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날짜가 정해지면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마은혁을 먼저 임명할 수 없다"면서 "대행의 대행은 그 권한 행사가 더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심판 기일을 갑작스럽게 언급한 것을 놓고 주 의원은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면서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을 27일로 잡았다.느닷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를 향해 "이럴 시간 있으면 대통령 변론기일이나 더 잡아라"라면서 "언제부터 헌재가 이리 부지런했나"라고 비꼬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절차적 논란으로 선거 기일이 미뤄진 바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스포츠 토토 판매점 창업 비용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챙기면서 '셀프임명' 논란 외 '야당 추천몫 인사 챙기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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