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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돼 선고 관여하면 '변론 갱신' 거쳐야
증거 조사 과정 녹음 재생…선고일정 조정 불가피
개정 형사소송규칙 시행…재판부 재량껏 간이 갱신
윤 대통령 측 이의 제기 가능성…선고 일정 미지수
마은혁 임명돼도 '8인 체제' 헌재가 선고할 수도[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기와 선고 관여 여부는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무료 보너스 실제 현금 슬롯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김다현 기자!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만약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가 결정돼 선고까지 관여한다면 이번 달 중순으로 점쳐졌던 선고 날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재판관이 변경되면 그동안 변론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녹음 파일로 재생해 들어보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고 일정이 수주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형사 소송규칙이 어제부로 시행되면서 형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동의 없이도 재판부가 '간이 갱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규칙은 탄핵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이렇게 되면 탄핵심판이 갱신 절차를 밟더라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영화 추천사이트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반대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헌재가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고심하는 가운데 헌재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모든 건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도 자택에서 근무하며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정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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