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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학대시 일정 기간 반려동물 못 기르게 제도화
등록대상 동물 '반려견'→모든 개로 확대
상급동물병원 지정하고 수의전문의 제도 신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반려동물 유기에 따른 벌금도 현재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동물학대 및 유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동물병원 지정 등 의료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범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사육금지제’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지금까지는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그쳤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동물 학대범에 대한‘솜방망이’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동물 유기 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인다.또‘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한다.공공장소 외에 반려동물 병원·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개념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한다.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한다.등록 대상을 현재 반려 목적의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한다.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에 지정했던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대신 취약지역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동물 등록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유기 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9년까지 직영·지자체 설치 동물보호센터 130곳을 확보한다.2023년 기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76곳인데,무료 온라인 멀티게임2배 가량 늘리는 것이다.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비율 완화 등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한다.동물병원 분류를 경증·중증,부산대 카카 토토외래·입원 등으로 구분해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동물병원·전문병원을 지정한다.또 사람처럼 내과,중드 마작외과 등 전문과목을 선정해 수의전문의도 양성한다.이를 위해 수의전문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법 개정도 추진한다.동물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바카라 몬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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