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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최종투표율 32.25%로 개표 없이 종료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첫 단체장 소환 여부로 주목받았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71표 모자라 무산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주민소환 투표 결과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1~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3691명이 참여해 14.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수가 유권자 총수의 33.3%(8309명)를 넘어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는 271표가 부족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개표없이 자동 종결됐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경기 하남시장(31.1%),무료 농사게임제주지사(11.0%),online 카지노경기 과천시장(17.8%),강원 삼척시장(25.9%),oncapan전남 구례군수(8.3%),경기 과천시장(21.7%) 등 6차례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다.개표가 무산되긴 했지만 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그나마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김진하 군수는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김 군수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양양의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주민소환을 청구했다.이후 이 단체는 지난해 연말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양양군민 15%(3771명) 이상인 421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소명요지를 통해 “부정 청탁·특혜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혐의도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는 지나치게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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