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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로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금리 0.2%p 인하
분양가 높아 구축 매수하는 소비자 多…"정책효과 미비"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신축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늘어선 입장 대기줄 모습.대전일보DB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신축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늘어선 입장 대기줄 모습.대전일보DB


디딤돌 대출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이자를 감면하기로 한 정부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 아파트라도 신축은 분양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 실정을 고려했을 때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여기에 정부가 우대금리 상한과 적용 기한에 제한을 두고 금리 방식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키로 하면서,지방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전보다 불리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24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신청분부터 지역 간 차등화된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wynn casino restaurants지방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다만,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 0.2%포인트가 감면된다.현 대출금리 연 2.65-3.95% 수준에서 서울·수도권은 2.85-4.15%를 적용받고,지방은 현상 유지,라이트닝 에볼루션 바카라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2.45-3.75% 수준의 금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 일환이지만,실제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일부 지역은 미분양 주택 분양가가 디딤돌 대출 기준보다 높아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에다,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의 대출 기준은 더욱 제한된다.

최근 대전에서 분양을 진행한 신축 단지 전용 84㎡의 분양가는 대체적으로 5억 원을 넘고 있다.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담보평가는 KB·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분양가격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광주 마작이 경우 일반 가구는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한다.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기준에는 적합하나 최대 한도로 받은 대출 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 구축을 구입하고자 했던 지방 수요자들은 오히려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 놓였다.정부가 우대금리 적용 상한(0.5%포인트)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하고,아이폰 슬롯 머신 추천금리 방식별로 (0.1-0.3%포인트) 가산금리까지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지방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면 0.2%포인트 이자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고 우대금리 상한·기한 적용,가산금리 등 제한 요소는 더 많아져 이자 감면 혜택이 1%에서 0.4%까지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대출 혜택보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민간대출 부문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민간대출을 풀어 대규모 자금이 움직여야 주택경기 전반이 힘을 받아 미분양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0.2%포인트 이자 감면한다고 분양가 높은 미분양 주택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DSR을 풀고 민간 대출한도를 늘려야 자금이 돌고,그래야 시장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 미분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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