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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있는 유상증자,토트넘 첼시 토토중점 트랙으로 분류
빨라야 10일 걸리는 심사… “5일 중점 심사”해 단축 여지
“우량한 회사 구분 지어질 기회” 재계 목소리
금융감독원이 주주의 반발 가능성이 큰 유상증자에 대해선 그 필요성과 주주 소통 과정,이사회 논의 내용을 보다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등‘돋보기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논란이 될 만한 유상증자는 따로 빼 보겠다는 것인데,상장사들은 유상증자 심사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또 금감원의 이번 방침이 정착되면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일부 기업이 주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리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전체 상장사의 유상증자가 죄악시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그런데 이례적인 유상증자에 대해 금감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면,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이전처럼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하면서 주주 가치 희석이나 일반 주주 권익 훼손이 우려될 경우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방향의 핵심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중점 심사’가 도입됐다는 것이다.중점 심사 대상이 되면 금감원은 해당 상장사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주주 소통 절차,영화사이트 누누이사회 논의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명확히 적혔는지 따진다.
회사는 금융 당국에 유상증자 관련 계획을 적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포커 어플이 신고서가 통과해야만 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논란이 커지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는 해당 이슈가 발생한 경위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증권신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와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도 한다.
중점 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 하나가 기업공개(IPO) 실적 과다 추정이다.기업은 IPO를 할 때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치를 제시하는데,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중점 심사 대상에 오른다.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를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대상”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지 않는 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선 IPO를 한 지 1년 이내인 기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증자 비율 ▲할인율 ▲신사업 투자 ▲경영권 분쟁 발생 여부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또는 재무구조 악화 여부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참여 여부 등이 중점 심사 선정 기준이다.
중점 심사가 생기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금감원의 유상증자 심사는 일러야 10거래일이다.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후 투자 위험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써오라고 지시할 수 있다.
금감원의 정정 요청이 있은 후 3개월 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계획이 아예 철회된 것으로 간주돼 자금이 급한 회사는 금감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금감원의 정정 요청엔 횟수 제한이 없어서 유상증자는 수개월 밀릴 수 있다.반도체 기판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8일 유상증자를 하겠다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3개월이 지난 이달 21일에야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해 1차 발행가액을 확정했다.
이번에 생긴 중점 심사로 금감원은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 5거래일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그간 상장사들의 불만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심사가 오래 걸리는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다만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당시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정정 요청을 받아 2번째 증권신고서를 낼 때도 중점 심사 트랙을 타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우량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될 것 같다”고 평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어떻게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의 정상화나 발행 시장의 적정한 질서 확립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유상증자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주주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투자 위험 요소를 충분히 기재했다면 증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금감원은 “중점 심사를 통해 유상증자의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시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발행시장의 신뢰 제고를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자금 조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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