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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실제 발전량 13%…가정·산업용 전기 인상‘우려’
해상풍력개발 1GW당 6~7조…태양광 대비 건설·전기 2배 예상
최근 정부가 2038년까지 125.9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골자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력수급 간헐성,송·변전망 구축·해상풍력 건설 비용,블랙잭 페어 배팅인공지능(AI)·반도체,카지노 게임 슬롯가정·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제로(0)’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다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단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연평균 6~7GW 재생에너지 확보한다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수요 및 신규 전원계획(원전·재생에너지 비중)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3년 기준 3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과 2038년 각각 78GW,121.9GW로 늘리기로 했다.추산하면 연평균 약 6~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갖춰진다.
최신 대형 원전 한 기의 설비용량이 1.4GW쯤 되는데 향후 15년 동안 원전 65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갖춰진다는 얘기다.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이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에 진심인 점도 눈에 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무탄소전원 확대를 위한 뼈대가 갖춰진 셈이다.
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8년까지 우리나라의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70%에 달할 전망이다.원전 비중은 35%,재생에너지 비중은 29%,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전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송·변전망 구축,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가정·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등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헐성 큰 재생에너지 AI·반도체 못 돌린다…미,TMI 원전 다시 살린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지만,전문가들은 이번 11차 전기본과 관련해 경제성·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는‘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2038년까지 121.9GW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갖춘다는 구상인데,문제는 전력피크 시점에 실제로 기여 가능한 실효 용량이 16~17GW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예컨대 원전을 100% 돌린다고 가정하면 약‘85~90%’정도의 전력을 뽑아낼 수 있다.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실제 발전량이‘13~14%’에 불과하다.
‘간헐성’때문이다.비가 오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고,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발전을 할 수 없다.재생에너지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와 관련,정범진 경희대 원자력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전기로는 4차 산업 지원할 수 없다"며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숫자 놀음이 아닌 국가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전기본은 다른 것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 "예컨대 에너지믹스에 따라 한전 부채 해소,산업경쟁력 유지 등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경제성 문제로 영구정지했던 미국의 TMI 원전 사례를 눈 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컨스텔레이션사는 2019년 경제성 문제로 영구 정지됐던 TMI 원전 1호기를 2028년 재가동하기로 했다.마이크로소프트에 향후 20년간 전기를 공급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TMI 원전은 미 펜실베니아 주 스리마일섬에 있는데,해당 지역은 일조량과 풍력자원이 풍부해 원자력 발전소 전기 값이 재생에너지에 약 2배다.하지만 마이크르소프트는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 전기 구매를 결정했다.
정 교수는 "원전은 1KWh(키로와트시)당 52원(2022년 기준)인 반면,재생에너지는 272원"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송전망 투자는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 가정 전기요금 5배 오를판…"정부 국민 경제부담 얘기해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태양광 에너지 구매 단가는 지난해 기준 1㎾h 당 135.6원으로 원전 단가 65.3원의 약 2배 이상으로 매우 비싼 편이다.석탄,LNG(액화천연가스)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즉 기술특이점이 오지 않은 시점에서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가정·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윤종일 카이스트 공과대학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목표는 좋지만 11차 전기본에서 계획한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기료 비용(가정)이 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재생에너지를 증설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증설하겠다고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78GW(태양·풍력) 면적을 보면 여의도 면적에 약 110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현재도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 보급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높다"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력 공급 안정성 등 고려를 안 한 것처럼 보인다"고 부연했다.
실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제곱미터)당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이 209kW(키로와트)로 G20 국가의 평균 1㎢당 태양광설비 보급용량인 12kW 보다 약 17배 높다.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백업 전원 문제도 상존한다.
윤 교수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백업 전원이 항시 있어야 하는데,아마도 LNG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점이라면 빨리 건설(2년)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문제는 비싼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삼성·SK 하이닉스·포스코·현대제철 등이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탈탄소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필연적으로 전기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도 거론된다.한국전력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2023년 5월 이후 동결했지만,산업용은 지난해(10월) 9.7% 올렸다.
◆ 해상풍력 태양광 대비 건설·전력 생산 단가‘2배’…에너지 안보,슬롯 무료체험 산타카지노해외 물량 공세‘우려’도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고,대규모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다만,정부가 역점을 두는 해상풍력개발은 1GW(가정·산업 약 100만명) 당 6~7조원의 건설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해저케이블을 깔아야 해서 비용은 배로 든다.11차 전기본을 보면 부지·사업장 선정이 과거와 달리 미정이다.
정범진 교수는 "국내는 바람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처럼 윈드팜 설치도 불가해 능선 따라 몇 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해양으로 가면 건설·전력 생산 단가는 두 배"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전이 영업이익 4년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지난해 3분기 부채가 204조원에 달해 11차 송·변전설비계획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송·변전 건설사업 준공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56건 △2024년 72건이다.
또 일각에서는 조 단위 재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해외 기업이 시장을 잠식(외산 설비 유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안보와는 별개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과거 발전 시장은 한전 자회사들이 주축이었지만,재생에너지 분야에 해외 사업자가 대거 유입될 경우 공공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간헐성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태양과 바람이 항상 자비로울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는 대책을 에너지 위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둥켈플라우테(어두운 침체·햇빛 바람 없는 기후현상)를 보고서도 조금 더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어떻게 보면 ESG가 이데올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수급 계획 자체는 이제 수정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정부 전력 수요 과장‘컨트롤타워’필요… 검증 안 된 SMR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가 잠시 주춤한 듯 보이지만,실상 전기차 판매 등을 보면 탈탄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축에 속한다.
재생에너지 활용은 언제가 인류가 가야 할 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서울·삼척·영덕 등에서 11차 전기본 반대집회가 열렸다.원자력발전소 사고 및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유럽과 달리 한국은 사실상 전체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절감하고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사실상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전력수요 증가는 조금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마다 한 번씩 15년 계획으로 연도별 발전 계획을 한꺼번에 확정 짓는 나라는 없다"며 "지금 호남에는 태양광 지어놓고 송전망 없어서 연결도 못 하고 있는데,새로운 컨트롤타워(거버넌스 등)가 필요한 시점이고,배민사장님사이트그다음에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이번 11차 전기본은 검증 안 된 SMR(소형모듈원전)이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부족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탑다운 방식의 중앙 집중형 계획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아니다"라며 "공청회 한두 번 하고 국회 보고하는 식의 행정 절차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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