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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 중요하지만 국민 다양한 의견 고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확정에 "대학 자체 결정 존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는 것과 증원되기 전 인원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KAMC(전국 40개 의대학장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학장들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학장들께서 3058명을 건의해줬고,코리아 컵 경마 시간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정 갈등을 위한 해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계속 논의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4일 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곧 3월이 되는데 정원 논의가 타결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저희가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지원국이 신설돼 국의 직원들 전체가 다 매달려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입장을 묻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이 부총리는 "학위 논문의 표절과 같은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사안"이라며 "(이번 판단도) 절차에 따라서,게토레이 토토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판정했고 대학의 자체 결정에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오전 교육위 회의에선 고위험 교사를 긴급하게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에 대해선 "고위험군의 교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위험 정도를) 점수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준비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몇 점에서 몇 점 사이(점수)는 경계,그 이상이 되면 매우 고위험군이 되는 식의 체크리스트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청하고,일부 교원에 대해선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