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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시간 관례 어긴 이례적 실탄훈련
美 대만해협 일대 군사훈련에 맞불작전
중국 해군이 이례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공해상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훈련을 벌이면서 남태평양 일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미국과 캐나다 해군이 대만해협서 실시한 군사훈련에 맞대응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미중간 패권분쟁이 오세아니아 일대로 퍼지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 국가들의 방위협력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뉴질랜드 사이서 실탄훈련…민항기 항로 급변경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은 최근 공영방송인 라디오뉴질랜드(RNZ)에 출연해 "중국 해군이 지난달 21일과 22일 두차례 걸쳐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 공해상에서 벌인 실탄 사격 훈련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 해군의 무기는 매우 강력했으며,해당 수역에서 이 정도 규모로 이런 종류의 사격을 하는 중국 군대는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중국 해군 함정 3척은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태즈먼해의 공해로 들어가 실탄 사격훈련을 벌였다.중국 정부는 실탄훈련 개시 수 시간 전에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인근 국가들에 통보했다.이에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를 오가던 민항기편들이 모두 항로를 급히 변경했다.
콜린스 장관은 "국제 관례상 항공기와 무역선들이 많이 오가는 공해상에서는 실탄 사격훈련 최소 12~24시간 전에 주변국에 통지를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불과 수 시간 전에 통보해 민항기들이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정말 다급하게 해야 할 훈련이었다면 민항기 항로를 피해 다른 공해상에서 했어도 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도 브리핑에서 "중국이 훈련 일정을 너무 늦게 통보해 문제를 제기했지만,토토 가상계좌 경찰 제로놀이터중국 측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한 훈련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중국 국방부는 "중국 함대의 훈련 지역은 호주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해당 수역은 공해였다"며 "중국 측은 사전에 안전 공지를 반복적으로 통보한 이후 해상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중국의 조치는 국제법과 관행에 완전히 부합하며,홀덤 모바일 디시항공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美 대만해협 일대 훈련에 반발…남태평양서 군사도발
중국이 태즈먼해 일대에서 이례적인 실탄 사격훈련을 벌인 주된 이유는 이보다 앞서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캐나다 함정이 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대만해협보다 먼 호주 해안 일대에서 중국 해군의 작전 능력을 과시해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12일 미국 구축함 랠프 존슨과 해양측량선 바우디치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이후 15일에는 캐나다 호위함 오타와가 대만해협에서 항행 훈련을 벌였다.미국과 캐나다 해군이 공동으로 대만 일대에서 항행 훈련을 벌이면서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대만 외교부도 17일 "캐나다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 것에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린 코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CNN에 "중국 해군이 호주 해안 일대까지 진출해 실탄 사격훈련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의 원양 작전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아직 미국 해군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함대가 남태평양 일대에 최근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도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군사 위협 견제 위해 뭉치는 남태평양 국가들…방위협력 속도
중국 해군이 남태평양 일대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안보 불안감이 커진 지역 국가들의 방위협정 체결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 안보 불안감을 낮추고 억제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필리핀과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양국군대의 '방문군 지위협정(VFA)'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VFA는 공동훈련을 위해 파병된 병사들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협정으로 보통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을 계획 중일 때 체결된다.양국은 2분기에는 상대국에 병력을 파병해 대규모 군사훈련이 가능토록 새로운 방위협정을 올해 2분기에 체결하기로 했다.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도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양국은 현재 방위협력보다 강화된 형태의 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면 유사시 공동작전,통합훈련이 가능해진다.앞서 파푸아뉴기니는 지난 2023년 5월,중국과 안보 협정 체결 협상을 하던 중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과 체결 협상을 뒤엎고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빌리 조지프 파푸아뉴기니 국방장관은 "우리는 안보와 관련해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여러 우방국가들이 많지만 호주는 더욱 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