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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공범 30명 1심 판결에도 항소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17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와 일부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범행 횟수와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농구토토 승5패 방법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으며,화이트 카지노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해 "사업 확장 단계에서 단체가 만들어졌을 뿐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다.그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다.

나머지 83억원대(피해자 10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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