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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출입기자단과 기자 간담회 통해 밝혀
정부 공공기관 인사 재개 분위기 맞춰 빠른 인선 강조
민생 추경 가능성 관련 "소상공인·수출기업 고민"
기업승계법,탄소중립법 등 중점 추진
"기업승계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할 것"[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석인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완료되고 책임자가 있는 곳은 가능한 빠르게 (임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26일 말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현재 창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 기관장이 공석이다.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없어 계속 임무를 수행 중이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통해 지분 50%를 들고 있는 공영홈쇼핑 역시 대표이사가 부재 상태다.
최근 들어 탄핵정국으로 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가 재개되는 분위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한 인선에 나서는 등 정부가 인사 적체 해소에 나서고 있다.중기부도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오 장관은 “공공기관장이 없어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모두 채워야 한다.장관으로서 당연히 책임감도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장관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발언을 하기에 제약이 있다”면서도 “(추경안이) 나오면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경 규모나 방향,카지노 7화 무료 보기원칙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나와야 한다”며 “여야정 모두 민생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소상공인 분야와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 수출 기업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올해 중기부가 중점을 두는 법안으로 △기업승계법 △탄소중립법 △AI확산법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등을 꼽았다.이 중 기업승계특별법은 정부입법으로,토토 사이트 가상 계좌 신고나머지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탄소중립법은 최근 발의가 돼 논의 중이다.
AI확산법은 AI 선도기업의 지정 및 육성,사설 토토기업데이터 소유권,AI 활용 규제 특례 등을 담은 법안이고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은 산업의 정의 및 분류,게임 최적화 서비스전문기업 지정제도,제조데이터 표준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기업승계법 관련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일본이나 유럽 사례 등 참조해서 초안을 마련했다”며 “규제적인 특례를 봐야하는 부분이 있어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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