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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액 결함 주장 타당 판단
계약 상 전적인 책임 및 손해 배상 명시 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애경산업이 유해물질 포함 가습기살균제 판매와 관련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카지노 다ㅛㅣ보기신체,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됐다.
미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은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예스 카지노 쿠폰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미국 내 소송 비용이 발생하자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며 36억5000여만원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액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재판상 청구,슬롯매니아 잇 지오코 무료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SK케미칼이 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경산업에 3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SK케미칼 항소를 기각했다.다만 2심 진행 중 애경이 소송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빼고 청구액을 31억3000여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