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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재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3월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한 뒤,익일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일부 개별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어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를 금지시킨 이후,1년 넘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한 만큼 부분재개가 아닌 전면재개를 해도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공매도를 약 1년 금지했을 때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으로 한정해 공매도를 부분재개한 바 있다.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일부 종목에 대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증권가 등 업계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 이슈는 단기 해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LS증권 정다운 연구원은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후 첫 달 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다만 종목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수급도 있지만 실적,카지노 산업의 미래성장,내 게임 및 앱시장 환경이 더 중요하므로 현 주도주가 (공매도 재개 후) 모두 하락할 것이란 접근보다는 주도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를 재개하면 긍정적 요인이 더 많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당장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올투자증권 김지현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시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며 “공매도 재개 직후 단기 충격 우려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구글플레이 게임즈 d드라이브3개월 쯤 지나면 변동성이 완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이익 보호와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회사’에서‘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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