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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정치행사,오프 홀덤 구인3월 4일 개최
中정부,기업 육성책 내놓을 듯
"민영기업,세수 50%·GDP 60%
기술혁신 70%·고용 80% 담당"
올 R&D 투자 789조원 예상
경제·의료 등 분야서 AI 고도화
대규모 내수 진작책 내놓을 듯 
다음달 4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면서 핵심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국에선 당국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보다 10% 이상 많은 4조위안(약 789조원)으로 늘리고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국 경제계에선 민간 기업이 중국 세수의 50%,국내총생산(GDP)의 60%,기술 혁신 성과의 70%,삼국지 도박도시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의‘민잉치예(民營企業·민영기업) 5678’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된다.
대대적인 민간 기업 육성책과 보호책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양회에선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하는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법적 근거가 없는 벌금 부과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며 투자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민간 기업은 국영 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에 비해 항상 후순위였다.금융권 대출이나 토지 임대 등에서 공공기업에 밀리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다.때로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기부를 강요했다.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자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민간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중국 내에서 커졌다.CCTV 등 중국 언론에서‘민잉치예 5678’이 자주 거론될 정도다.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 겸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원장이 만든 말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 빅테크 수장들을 만나 국가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동안 공산당 통치를 앞세워 민간 기업을 억눌렀던 기조와 차별화된 것으로 일종의‘우클릭’으로 볼 수 있다.
R&D 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정부의 R&D 투자는 4조위안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3조6100억위안보다 10.8% 늘어난 규모다.미국이 중국의 AI,스포츠 베팅 팁양자,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김재원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 정부의 R&D 투자가 늘어나면 순차적으로 민간 기업의 R&D 투자도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지난해 양회 땐 국가 차원의 AI 종합 지원 강화책으로‘AI 플러스 행동’이라는 개념이 제시됐다.AI를 특정 분야가 아니라 과학 경제 의료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합·발전시킨다는 게 핵심이다.올해는 AI가 다른 산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경제 고도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5%가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격적인 목표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석유,가스 등 80개 미국산 제품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매겼다.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입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양회에선 사상 최대인 3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과 지급준비율·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양회에 앞서 열린 중국 지방 정부 차원의 양회 업무보고에서도 소비 촉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 경제의 새로운 고민거리인 저출생·고령화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톈진시 정협 위원인 뤄하이닝은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을 사회 공공서비스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류메이린 정협 위원은 실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원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진일보한 소비 진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처럼 미국에 직접 대항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보다는 조용하고 내실 있게 국제 무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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