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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가 잘못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 부과액 산정 오류에 따라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했습니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앞서 수년 전 공표해왔던 수치와 6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공단이 뒤늦게 알고 지난달 수정에 나선 겁니다.
먼저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던 와중에 수치를 틀렸습니다.
종전에는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이 239억 원 적자였으나 수정 결과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는데,그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수정됐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나라로,앞서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도박으로 잃은 돈2021년 -109억 원,t 슬롯2022년 -229억 원 등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면서 "전체 재정수지 통계는 정확하게 산출됐지만,중국인 재정수지를 따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2027년까지 통합징수시스템을 재구축해서 업무 자동점검 등 사고 예방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료 복합 검증과 수작업 배제,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직원 교육 강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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