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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관세 韓후폭풍 현실화
새만금 산단에 中자본 공장들
산화텅스텐·태양광 전지 생산
미국 수출땐 한국산으로 표기
美가 우회수출로 판단땐 규제
서비스로봇은 韓서 조립만 해
中 하도급기지 전락 우려 커져
불법 원산지세탁 갈수록 증가
◆ 中 우회수출통로 한국 ◆
전북 익산 소재 특수금형 기업 A사는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기업들이 네 차례나 방문해 공장 설비 등을 둘러봤다.중국 측이 준 설계도에 따라 A사가 기본적인 금형을 제조하면 또 다른 국내 중소기업 B사가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됐다.A사 관계자는 "냉연 같은 원자재를 한국산 대신 중국산을 써서 단가를 낮춰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소기업 C사는 중국 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모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는 조립만 한다.C사가 생산하는 선박용 공조시스템은 중국산 모듈 20여 개로 구성되지만,완성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달고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국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만연해 있다.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미국 직수출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사례들이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 반덤핑관세 52.79%,윌리엄 카지노상계관세 33.44%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금속기업들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단위 조치를 내렸다.
한국을 거친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은 3단계로 이뤄진다.먼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해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저율관세로 한국에 들여온다.이어 하도급을 맡은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이용해 완제품을 만든다.마지막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한 완제품은 한미 FTA 적용을 받아 미국에 저율관세로 수출된다.이때 한국산 원자재 등을 51% 이상 사용하면 합법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되지만,철권 아시안게임 금메달문제가 되는 것은 '택 갈이'나 '라벨 갈이' 같은 원산지 세탁을 통해 불법적으로 '한국산' 이름이 붙은 경우다.
중국이 한국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넘어 아예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생산기지로 삼는 경우도 있다.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샤먼텅스텐금속재료'.1만여 ㎡ 땅에 들어선 회색빛 공장은 중국 국유기업인 샤먼텅스텐이 투자해 지난해 5월부터 산화텅스텐 생산에 돌입했다.또 다른 중국 기업 HT는 지난해 말 새만금에 태양광전지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HT는 새만금에서 태양광전지를 만들어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 유치 자체는 희소식이지만,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분위기가 미묘해졌다.중국 기업의 한국 내 생산시설이 자칫 '우회수출 기지'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한국샤먼텅스텐금속재료는 미국 수출 계획을 묻는 본지 질의에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한국 내 판매 목적이 대부분이고,수출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전해왔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에서 2차전지,태양광,반도체 등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한국을 첨단산업 분야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우회수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앞서 중국의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됐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미국 정부에서 고율관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했는데,한국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주 고갈로 허덕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다.최근 반도체,에그 벳슬롯검증사이트로봇,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굴기가 돋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의 하도급 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서빙로봇 같은 서비스로봇 분야는 이미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중국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서빙로봇은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내 업체들은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는 조립만 한 뒤 수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기스쿠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도 "국내 업체 대부분은 중국 부품을 조립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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