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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맹경시 현실화…독일 새 정권 "진정한 독립이 우선"
국방예산 앞다퉈 증액…단시간에 국방력 강화 가능할지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이 더 강한 수위로 현실화하자 유럽이 허겁지겁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유럽 최대의 안보위기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와 밀착해 유럽을 따돌리자 자립 움직임은 숨 가빠졌다.

2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정치인들은 잇따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지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유럽의 외무장관들은 브뤼셀에 모여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체 지원 패키지' 규모를 논의한다.

또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내달 6일 특별 EU 이사회(정상회의)를 소집했다.

현재 논의 중인 유럽연합의 지원안은 200억 유로(약 29조원)를 넘는 규모로 알려졌으며,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전체적으로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초점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지원과 병력 감축을 언급함에 따라 유럽 지도자들이 대륙 전체의 안보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미국이 더는 유럽 안보의 보증인이 아니라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80년 된 규범을 뒤흔들어 놓았다"며 "유럽은 이제 미국의 도움 없는 세상을 상상하려 애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럽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논리에 호응하며 종전 협상에 나서자 마음이 더 급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리거나,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나 미군 주둔 등의 안전 보장 조건에 선을 긋는 등 러시아 쪽에 편향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장 미국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유럽에 추가 파병한 2만 병력부터 철수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독일 기독민주당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EPA=연합뉴스]

유럽이 겪는 이 같은 당혹스러운 처지와 적극적인 대응은 정권교체를 이룬 독일에서도 뚜렷하게 전해진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23일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뒤 안보적 자립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총리가 될 것이 유력한 메르츠 대표는 "빨리 유럽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다.

NYT는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년간 국방비 지출을 늘려 왔지만,부띠끄토토지출액이나 군사력 모두 미국 없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 싱크탱크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공동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유럽 국가들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인 2천500억 유로(약 376조원)의 국방비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예를 들어 발트해 연안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으려면 최소 탱크 1천400대,레드 타이거 슬롯보병전투차 2천대,대포 700문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육군의 보유량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일단 국방 지출 확대를 위해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부터 각국의 재정 적자 폭에 '여유분'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유럽의 재정 규칙은 적자 폭을 경제 규모의 3%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토토 tm 멘트 비타임군사 지출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앞서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관련 지출에 비슷한 예외가 적용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안보의 최후 수단으로 꼽히는 핵무력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달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를 독일 보호까지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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