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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으로 빠졌다‘진보 성향’마 후보자가 취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명) 확보엔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선고 시점이 연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22조)는 규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권,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현 8인 재판관을 포함해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법관이다.

법관의 성향이 헌재 결정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향배에 중요하다.재판관 지명 배경이나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현 8인 재판관 체제는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기에 진보가 1명 더 추가된다.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때 중도·보수 재판관 3인(김복형·정형식·조한창)은 “절차적 흠결이 사후 보정돼 찬성하지만,슬롯 무료 게임 썬 시티원칙상 각하 사유”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권한쟁의심판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 문제 되지 않았지만‘6명 이상 찬성’이 의결정족수인 탄핵심판에서 3명 이탈은‘파면’또는‘기각’을 가르는 숫자다.앞선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추이를 예고한 적 있다.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김복형 등 3인 재판관에 김형두 재판관까지 반대편에 가세해 4대4로‘기각’결정한게 대표적이다.현 구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역시 5대3 내지 4대4로 불투명하지만 마 후보자가 입성할 경우 6명 이상 탄핵 정족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윤 대통령 측도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결정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한 것도 같은 이유다.

반면에 마 후보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참여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갱신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 시점 연기가 불가피해진다.기존 11차례,마작 패산 보는 법50시간 넘는 증인신문 등 변론 테이프를 법정에서 재생하려면,최소 하루 8시간씩 6~7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해야 하므로 통상 주 2회 변론을 기준으로 최소 3~4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이후에도 다시 마 후보자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평의 절차를 새로 해야 한다.이는‘3월 중순 헌재 선고,5월 중순 조기 대선’이란 이 대표의 기존 대선 공식을 흔들 수 있다.

기존엔 이 대표가 3월 26일 선거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처럼 당선무효형(피선거권 제한)을 선고받더라도 한 달여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대선 시기가 3~4주 늦춰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이에 따르면 오는 6월 7일(73일째)까지가 이 대표에겐 마지노선이다.대선이 밀려 그 후로 잡히면 이 대표 대선 출마는 좌절된다.

민주당 역시 복잡한 방정식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으로 인정 못 한다”고 임명을 압박했다.하지만 같은 친명계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SBS 라디오에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빠지는 게 맞다.현‘8인 체제’선고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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