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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병합 여부 아직…"내란죄 여부는 다 병합해 심리"
내달 軍 관계자 17일·警 수뇌부 20일부터 정식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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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윤다정 노선웅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 초기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다만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장관과 '햄버거 회동'으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바카라 방송 디시김 전 대령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경찰 수뇌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은 다른 피고인들과 일단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초반부에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고 다르게 출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령 사건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사건의 증인이 중복될 것을 우려해 신문 일정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금 사건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다 정리해서 하면 5~6월까지 기다려 출발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재판부는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곳부터 출발하고 겹치는 건 최후에 모아서 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 다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달 본격화할 예정이다.김 전 장관·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바카라 최대장줄조 청장·김 서울청장의 첫 공판은 같은 달 20일로 지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령은 직접 준비 기일에 출석했으나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바카라 사이트 볼트 카지노 메이저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이들 모두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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