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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남은 삶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모신 곳인데,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감내해야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 최은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앞서 본 사례부터 물어볼게요.가족들 입장에선 불과 2주 만에 저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 당연히 CCTV 확인하고 싶을 것 같은데,안 보여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답변1 】
원칙적으로는 보여줘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선 열람할 수 있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여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앞서 보신 사례에선 주변 다른 어르신들도 같이 나온다는 이유로,그분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댔잖아요.

거짓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CCTV를 단순 열람할 때는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건데,법을 잘 모르는 유족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 질문2 】
4편에 걸쳐서 다룬 요양원이 4곳인 거죠?모두 학대 판정을 받은 거고,물론 잘 운영되는 곳도 있겠지만,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 답변2 】
요양보호사 1명이 9명,10명을 보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요양원 개설이 너무 쉽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들어보시죠.

▶인터뷰 : 전직 요양원 근무자 / AI 음성대역
- "어린이집 하다가 어린이가 없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요양원 하고,주간 블록 체인치킨집 하다가 요양원 하고,내 건물 좀 있으면,나한테 돈이 되니까,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 전혀 모르고 하세요."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요양원은 930곳이나 늘었습니다.1년에 230개씩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요양원들 관리하는 곳이 도청이나 시청 같은 지자체인데요.현실을 물었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인터뷰 : 모 지자체 관계자
- "장기 요양 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네다섯 건씩 지금 신규로 들어오고 있어요.이걸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는 자꾸 회유를 하고 있어요.어르신들을 돈으로 보고 덤비면 지금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데 법적 규제라든지 계속 법률 개정도 되고 있고…."

【 질문3 】
학대사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 보면,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인 것은 아닌가요?

【 답변3 】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이 실제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보통 2년입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넘겨주면,검찰은 재판에 넘기고,지자체는 청문회를 열어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그런데 이때,도박 스팸 신고징계 대상인 요양원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잖아요.1~2년 지나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때쯤엔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보니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마카오 슬롯 잭팟 세금학대로 판정되면 그 즉시 학대 발생 사실을 공개하는 게 보다 즉각적이고,효과적인 제재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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