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한게임 로우 바둑이 점유율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전년보다 0.03명 올랐지만
OECD 평균 1.51명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해 초고령사회 진입…이대로라면 2050년 5명 중 2명이 노인
정부,노인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박차 서울의 한 대형마트 분유판매대 앞에서 한 어린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미세 반등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를 달리고 있다.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본격 돌입하면서 노인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출생아 수는 2015년(0.7%) 소폭 증가한 후 8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합계출산율 역시 9년 만에 반등했다.
합계출산율이 미세 반등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출산율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정부도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잡을 정도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대로라면 2050년 5명 중 2명 노인…"노인 기준 높이자"2018년부터 출산률이 1명이 채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점점 더 늙어갔다.급기야 지난해에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인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제안에 불이 붙고있다.
첫 발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뗐다.그는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이면서 총 노인 수를 2050년에 1200만명이 되도록 적정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현재 1천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천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결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노인 복지에 치중하게 되고,생산 가능인구도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인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인기준 연령 상향에 맞장구쳤다.또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본격 추진에 나섰다.
'고령화' 일본도 고민…정년·연금과 밀접,반발 적지 않아 연합뉴스 
복지부는 지난 7일에 이어 26일 '제2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노인기준 연령 조정과 관련한 해외동향 및 시사점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의 기준인 65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의 경우 2017년 일본 노년학회에서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2024년 일본 내각부에서는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그러면서 고령사회대책을 추진하면서 70세나 그 이후로도 개개인의 의욕 및 능력에 따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본도 국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정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경제자문기구가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연금 지급을 늦추려는 속셈이라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나타났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노인기준 연령 상향과 맞물려,고령자의 취업 기회와 연금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김도훈 객원연구원은 "일본에서는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자가 증가했다"며 "기업과 정부가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힙함에 따라 65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65세부터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제도가 설계돼 있지만,혼자 하는 게임 추천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된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서 나타난 합계 출산율 반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노인기준 연령 조정과 관련해서는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웰빙'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저고위가 복지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안을 만들고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