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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내일 결론이 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결과가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해 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11차 변론을 끝으로 최종 변론까지 마친 헌재 재판관들이,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들은 오늘(26일) 오전부터 곧장 평의에 들어갔는데요.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논거를 들면서 조율하는 자리로,그동안 파악된 탄핵 심판 쟁점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리 토론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토론은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는데요.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회의가 원칙인 만큼,어느 도박사의 올인헌재 소속 연구관들도 참여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진행 과정 또한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휴일 없이 매일 모여,바카라 따는법 디시이번 사건의 위헌 위법성,또 그 정도가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평의 순서에 있어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슬롯트머신관례상 주심이 먼저 쟁점을 정리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별도 쟁점을 만들어 와 토론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앵커]
이제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가 관심인데요.
언제쯤 기일이 정해질까요?
[기자]
아직 선고 기일은 미정인데,선고 기일에 임박해 공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례를 보면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쓰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3월 중순 선고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내일 나오는 만큼,결과에 따라 선고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란 결론이 나오면,9인 체제가 완성이 되면 마 후보자 평의 합류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일정이 늦춰질 거란 전망 때문인데요.
다만 임명이 돼도 변론 갱신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탄핵 심판 평의에 합류시킬지 아니면 기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지,또 변론 절차 갱신 시 어떻게 절차를 밟을지 모두,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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